한병도 "오늘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열리는 것 관련해선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은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