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은경 "GLP-1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편입 검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급여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관리급여 검토 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제도다. 최근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적 보험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거의 97%"라며 "임산부 금기 같은 경우는 경고에 대비해서 처방을 강행한 건이 32.8%"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 25 이상이 약 40%고 BMI 30 이상이 7.7%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일부 비만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정식 급여 등재 검토 논의 단계에 들어갔느냐"며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환자 교육 등 장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며 "오남용 의약품 지정은 식약처가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