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 내내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구두 경고를 날린 데 이어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향후 조치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실시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국정조사 실시 일정 관련해선 "11월 5일 정도에 국정조사계획을 통과시켜야 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선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등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은) 굉장히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신 탄핵소추를 바로 추진하자는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들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헌재에서의)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주간 진행된 국정감사 내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석이 불허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6분 14초간 사전에 준비해 온 대법관 제청권의 헌법적 성격을 설명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자진사퇴', '탄핵' 등 공세 수위를 점차 높였다. 다만 당내에서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최근에는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과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도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국정조사도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을 향해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5분 동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당은 이날 자정까지 비상대기하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전반적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는 데 총의를 모았다"며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강하게 규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