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 긴급 회동' 제안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7일 민주·개혁·진보 등 5당에 긴급 친전을 보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헌법적·법적 책임 논란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 직전 이례적인 파기 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장기화 △국정감사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의혹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별 판결에 대한 찬반을 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적 책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각 당의 입장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공동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까지 민주·개혁·진보 등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TF 구성 △5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