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역금융 취약도 등을 평가해 지원 규모를 차등 배정한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낮고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다. 은행이 신·기보 특별출연(3년간 3000억원)을 통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고, 신·기보는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 추천 기업은 신·기보의 우선심사를 받는다.
사업공모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1차 사업에서는 3년간 3조7400억원을 비수도권 시·도에 배분한다. 지역 소재 기업 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평가한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 등 3개 등급으로 차등 배정한다. 최우수 등급 3개 시·도에는 각각 3800억원씩 총 1조1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800억원, 보통 등급 5개 시·도에는 각각 2400억원을 배정한다.
평가는 정량지표 60점과 정성지표 40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3년간 이차보전 예산투입 규모에 25점을 배정하고 지역기업 발굴 20점, 지역경제 활성화 20점, 사업지원조직 역량 15점 등을 평가한다.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부합도에도 각각 10점을 부여한다.
특히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은행 점포·자동화기기 등 금융 인프라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내년 중 사업이 안착하면 시·도 간 협력을 허용하는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7600억원을 배정한다.
1차 공모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금융위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2월 중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으로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담보 부족이나 낮은 신용도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도 보증을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