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느냐"며 "헌법이 쥐어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라며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