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청년사업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서 공모사업·보조금 관리·돌봄 등 시민 눈높이 점검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경원)는 16일 도시과를 비롯한 4개 부서와 17일 오전 성장전략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공모사업 사전 검토와 보조금 사후관리, 용역 관리, 산업단지 조성, 돌봄시설 안전 등을 두루 점검하고,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들 [사진=김제시의회 ]

김승일 위원은 성장전략실 소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업체의 지원 내역을 점검하고, “상품 디자인 권리가 외부에 있고 지원 업체도 지난 6월 폐업한 만큼 보조금 환수 대상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승경 위원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등 일부 공모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경된 점을 짚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모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위원은 농업정책과 소관 논콩 산업 육성 클러스터가 수확량이 가장 적은 공덕면에 조성되면서 주 생산지인 죽산·부량면 농가들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업 마무리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는 양곡 창고 등 유휴 공간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진우 위원은 농업정책과 소관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령액의 10%로 조성하는 마을기금의 정산·회계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산정 착오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민우 위원은 도시과 소관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 수행 역량이 부족한 측량 전문 업체가 선정돼 결국 2025년 7월 용역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주상현 위원은 도시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 “도시계획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도시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완 위원은 투자유치과 소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과거 3~4년이던 조성 기간이 지평선 산단 등 최근 6~7년으로 길어진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 피지컬 AI 등 정부 추진 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손정애 위원은 투자유치과 소관 지앤아이 특수목적법인(SPC)과 관련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처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패소 시 김제시가 떠안게 될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보선 위원은 옛 김제공항 부지 활용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가사업 유치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달라”고 주문했다.

오상민 위원은 교육가족과 소관 교육지원 예산이 교육지원청 보조사업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김제 시민과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맞춤형 사업’을 적극 개발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순자 위원은 교육가족과 소관 지평선학당 운영과 관련해 “1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 선발 인원이 미달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자 위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북권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