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능 감독 인력 8400여명 추가 배치⋯스마트안경·소지품 전수검사"(종합)

안경·옷 단추까지 검사 강화⋯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사후조사 협력
한성숙 총리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응시 제한 1년→10년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 검사를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감독인력 8400명 추가⋯안경·소지품 전수검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기기는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한다.

한 총리는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언급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한 검사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며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휴대 물품을 점검하고, 3교시 시작 전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AI 안경 부정행위 예방 가이드'를 읽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통신사와 사후조사 협력⋯AI 접속기록 추적

AI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사후조사를 진행한다. 수능 성적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분석에 나서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를 추진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10년간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