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회 예산심사 총력 대응…미확보 국비 8,841억 증액 추진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경기도 중앙협력본부가 국회 김성회 의원실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된 국비 8,84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 현장 대응에 나섰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된 16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총괄조정반과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하 부지사가 상황실장을 맡아 예산심사 진행 상황과 대응 전략을 총괄한다.

도는 2027년 국비 사업으로 86개 사업, 총 5조4,350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4조5,509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반영률은 83.7%를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전액 반영 48개, 일부 반영 25개, 미반영 13개다.

경기도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미반영·부족 사업 38개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규모에 따라 대응 체계를 세분화했다.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황실장이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증액 필요성을 설명한다.

10억~100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대응하고,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55억 원)은 담당 부서가 증액 요구와 심사 동향을 관리한다.

주요 확보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6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등이다.

이밖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 291억 원, 전국동계체전 지원 272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도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미확보 국비 가운데 5,860억 원(66.3%)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집중돼 있어 노인 돌봄과 보육 등 복지 분야 예산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예산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의 도내 배정 확대, 소방재원 확충,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국비 확보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국회 현장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강화된 대응을 주문했다.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경기도는 매일 예산심사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종 확보 실적을 분석해 2028년도 국비 확보 전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