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AI 활용 부정행위 단속 전담팀 가동

[아이뉴스24 이병호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각종 국가시험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국가공인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다가올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충북경찰청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종섭 청장이 17일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경찰은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진천경찰서에서 현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마트 안경 등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 장비의 제작·유통 행위다.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거나, 장비를 광고하는 등 범행을 조장·지원하는 행위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이병호 기자(bhle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