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국힘, '미래대응기금' 심사 재개해야"

"운용 원칙 등 테이블에 올려 논의 가능"
국힘 "지금 구멍을 메우려는 땜질 사업"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범 간사(오른쪽)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심사 중단하고 5대 조건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법안 심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충실한 심사 등 회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기형·안도걸·김영환·윤후덕 등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지방교육재정 우려 등 모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의 역할은 심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은 지난 15일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기금 내 45조원 지출 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기금 통제권 강화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무력화 방지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바꾸려는 제도대로 갈 경우 지방에 30조5000억원, 교육에 32조5000억원이 원래보다 덜 내려간다"며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 구멍을 메우려는 땜질 사업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예로 국가 채무 상환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우리도 동의한다"며 "다만 국채 상환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선 법안 심사 과정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는 건 모순"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충실한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려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