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놓고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재정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확보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정부안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도록 법률로 정한 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재정 수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법정 산정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의원들은 과거 세수 결손 당시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떠안았던 점도 지적했다. 2023~2024년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었던 상황과 달리 세수가 늘어나는 시점에 중앙정부가 기금 재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중앙·지방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부산의 재정 여건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원에서 2027년 1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027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원에 그쳐 복지사업 시비 부담 증가 예상액인 1007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된 상황에서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까지 커지면 지역 현안이나 자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지방세 수입 증가 폭을 웃도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갈수록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 목적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두 재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역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달 방식 재검토와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 중앙·지방 간 재정부담 불균형 해소,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도 촉구했다.
박종철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