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29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올해 체납 규모도 전년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에서는 기존 납부 독려책만으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징수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사하구2·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총 289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3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이 257억7800만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4년 8억9686만원, 2025년 9억4409만원이었던 체납액은 2026년 9월 기준 13억5881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연간 집계액과 비교하면 2026년 9월 기준 금액은 전년 전체보다 약 44% 많다.
최 의원은 부산시가 제시한 체납 원인 분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량 소유자의 후납 방식에 따른 납부 기피, 차량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차이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화물차 지입제와 운수회사 관리 부실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시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징수 대책 역시 기존 제도를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연납 활성화와 조기 납부 유도는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이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전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체납액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체납액 결손처분을 징수율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멸시효 도래나 무재산, 청산·파산 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면 장부상 체납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징수 성과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무책임한 결손처분은 징수율과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나아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 사실상 징수 포기나 다름없다”며 “부산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체납액 증가와 장기 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납부 안내를 넘어 관계 기관과 협력한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차량 소유자와 운수회사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체납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