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울산시의원, 지방노동감독관제 시행 앞두고 시 준비상황 점검

내달 제도 시행…전담조직·인력 확보 질의
소규모 사업장 감독 기준·예산 마련도 확인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대영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17일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에 따른 울산시의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묻는 서면질문을 제출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지난 4월 7일 제정돼 내달 8일 시행된다.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을 두고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대영 울산광역시의원. [사진=정예진 기자]

고용노동부도 지난 9월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전문교육,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울산시의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면질문에는 먼저 법 제정 이후 울산시의 추진 경과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향후 일정이 포함됐다. 특히 2027년 조직개편에 맞춘 전담조직 설치 여부와 지방노동감독관의 적정 인원, 단계별 충원계획 및 채용 일정 등을 질의했다.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와 특별사법경찰, 수사기관 실무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이나 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임용 자격과 경력 인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과 예산 확보 계획도 확인하도록 했다. 울산지역 30명 미만 사업장을 구·군별·업종별·종사자 규모별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가 감독 우선순위 업종으로 제시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의 사업장 현황 및 자체 감독계획을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 2027년도 예산 반영 내역을 확인하고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도 물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적과 개선 조치, 제도 시행 이후 연간 감독 목표와 중점 분야, 기존 지방고용노동관서와의 업무 협력 방안도 질문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울산의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