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AI 우려"⋯한 고3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신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수험생 안모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수능은 현재 출제가 끝나서 출제위원들이 격리된 상태이고 시험지는 지금 이동해서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며 "수능을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을 연기하면 최대치가 1∼2주인데, 연기하면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