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문체부, 후속조치는 강조하며 징계에 미온적인 이유는?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 마디로 난감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자 관련 브리핑을 두 차례 가졌다.

지난 9일에 이어 16일에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 16일은 첫 번째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높아지고 있다. 체육회 주무 부서인 문체부는 후속 조치 발표자리에서 체육회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다. 그러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밝히지 않았다. 체육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체육회가 갖고 있는 지위의 상징성이다. 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지위와 함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브리핑을 한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체육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체육회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관계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지위가 있고 또한 엘리트 체육 뿐 아니라 생활체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위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체육회의 '책임'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징계를 내리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체육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지만 IOC는 각국 NOC에 대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체부가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오 국장도 "체육회 회장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의)예산 집행 그리고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까지 포함해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국장은 "문체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점에 공감하고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힌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발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쇄신책 검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는 지난 15일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 체육회장은 이사회 자리에서 체육계가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체육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를 앞두고 체육·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책임론과 함께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