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대안 마련해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해지 건수는 지난 9월말 기준 3천185건으로 집계됐다.

10일 오후 서울 아파트 및 시내 전경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 가입 8만 8752건에 이른다.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1천257건, 2018년 1천662건, 2019년 1천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93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천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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