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양소영 "박수홍 사건 안타까워, 친족상도례 악용 없어야"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아침마당' 양소영 변호사가 친족상도례 악용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20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목요특강에서 '돈 잃고 사람 잃고'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박수홍 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라며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라며 "돈 문제는 참 어렵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소영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족 간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친족상도례가 있었지만 가정 폭력 사례처럼 가족 간 재산 범죄도 마냥 내버려두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