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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중대본 "김재중 거짓말, 법적 처벌 어렵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김재중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김재중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거짓말 논란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19 감염 만우절 거짓말을 해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김재중이 코로나19 감염 만우절 거짓말을 해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 총괄조정관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아니면 진료시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김재중의)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 총괄반장은 "개인의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로, 다른 처벌 근거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전하면서도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 가급적 신중을 기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입원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1시간 후 자신의 글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라며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라고 해 공분을 샀다. 비난이 확산되자 김재중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도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고,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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