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불안…전문가들 "2단계 바로 가야"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학교와 직장, 식당, 병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8일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리 두기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여 대규모 감염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1.5단계 기준(10명)을 넘어선 강원도에서조차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고 있다. "대관령 서쪽 지방에만 확진자가 몰렸다"는 이유를 댔다. 국내 인구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도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육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코로나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는 추이를 살펴보고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1.5단계에서 달라지는 건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을 좌석 수 30% 이내로,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이다. 유흥주점 등이 문을 닫고 배달·포장을 제외한 밤 9시 이후 식당 운영이 중단되는 조치는 하루 확진자가 전국 300명, 수도권 200명을 넘어서는 2단계 때 시행된다.

김우주 교수는 이에 "2단계는 돼야 침방울을 통한 사람 간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역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 등 경제를 생각하면서 선제적 거리 두기 격상을 주저하는 듯한데,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코로나 중증 환자 등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