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무한도전' 등 표절 예능 심각…방통위 방치 지적

[이미영기자] 한국 예능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만 표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 자료에 따르면 MBC '무한도전', KBS2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JTBC '히든싱어' 등 중국 방송사가 무차별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표절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도 방통위가 한류 콘텐츠 홍보에만 집중하고 대책 마련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 했다.

일례로 코엔미디어는 SBS와 공동 제작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 '심폐소생송'의 중국 장수위성 TV 표절 문제로 중국광전총국에 투서, 주한중국대사관에 공문 송부 등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상황. 이번 표절에 따른 예상 피해액만 약 3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공동운영반을 운영,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 했다는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 넘은 표절 사태로 피해 제작사 측이 방통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포맷 표절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다만 함부로 나서기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문체부나 외교부가 나설 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방통위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방통위는 향후 중국과의 협상 시 규제당국의 해결노력을 촉구하고, 문체부·저작권위원회와 협의, 중국과의 공동제작이나 포맷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MBC, SBS, JTBC, CJ E&M 등 5개사가 2013년과 2014년에 신규 제작한 포맷은 총 53개 프로그램이다. 2010년 약 42만 달러 수준에서 2014년 기준 약 730만 달러로 1700%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3년 전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프로그램들이 확산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