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일 : 2020.07.16 최신 재생 목록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