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이 탈세범? 비상식적인 마녀사냥"

[장진리기자] 납세자연맹이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15일 오후 "추상적이고 복잡한 세법 때문에 법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 추징 건수 중 3%만이 악의적인 체납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 세법보다 더 복잡한 것이 사업자 세법이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것인데, 절세를 죄다 탈세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풍토가 우려스럽다"며 "설혹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싶은 납세자가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한 세금만 내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런데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하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 하에서 성실납세라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지배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호동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강호동을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강호동은 최근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예계 잠정 은퇴를 발표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