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목표…국민 안전 강화 초점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글로벌 산림강국.' 산림청이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2024년)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과학적 산림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넓혀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키로 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과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종전 89％에서 94％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한다. 이 경우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체제로 바뀐다는 의미다. AI 산불감시도 동해안 중심 10개소에서 올해는 경북, 강원 등 3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업인 소득 증대와 관련한 방안도 전날(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자리에서 소개됐다. 산림청은 "해당 부문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기로 정했다"며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지전용제한지역도 정비한다. 산림청은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현장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서트레일(울진 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 안면도) 등 849㎞에 달하는 장거리 노선) 일부구간(태안→서산, 49㎞)도 개통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국내 3200백만 명에 달하는 등산과 트레킹 인구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한다.

여기에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추어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산림청은 "저출산과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산림청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ESG) 수요도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하고, 산림 OECM(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관리하는 보전조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문화재 등의 산림훼손지도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건강하게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맞춤형 생태복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산림경영의 디지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림청은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림, 계곡, 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에 대한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의미)통해 검증하는 기술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앞서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오는 2025년 발사예정인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 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국민과 임업인에게 개방해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층(13층 이상)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도 개발한다. 산림청은 "중‧대형 규모((총 연구비 15억 이상)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 집중 투자해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알렸다.

이달(2월)안으로 시행 예정인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여 정부재원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수단)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와 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탄소배출권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한다. 14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는 신규 ODA(과테말라, 토고, 가이아나 등 개도국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복원 사업 추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