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이슈] 장원영 승소·제작진 벌금·지적장애 아이돌·세상에 이런일이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17일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이번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습니다.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습니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걸자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 말 학대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천만원 선고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진다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 등으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작진은 2021년 11월 2일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습니다.

이후 KBS측은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현역 입대 피하려 거짓 지적장애 진단"…아이돌 멤버 집행유예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안쉬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병원에서 '경도 지적장애 수준 해당'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 씨는 보이 그룹 리더로 지난 2018년 데뷔했습니다.

◇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설…PD들 반발

SBS 장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폐지설에 휘말렸습니다.

SBS 관계자는 17일 조이뉴스24에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1998년 5월 첫 방송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올해로 26년째 방송 중으로, 임성훈 박소현이 방송 초부터 현재까지 MC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SBS는 '세상에 이런 일이'가 오래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를 검토했고, 이에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에는 수익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까지 아우르는 무형의 가치도 포함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본부 전체의 인재 양성 과정, 인력과 자원 배분의 문제를 뒤흔드는 중요한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사교양본부 평PD들은 폐지 결정에 맞서겠다는 시사교양본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시에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