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초광역특구에 규제특례 320개…로봇·자율차·바이오 규제 푼다

    정부가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신청하면 규제특례를 메뉴판처럼 골라 적용받는 방식이다.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분⋯

  2.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확정…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확정했다.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 보험사기 등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꼼수'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과제 수는 1차(164개)의 5분⋯

  3. 국회 세 차례 짚은 '총괄'엔 답 없이…재경부, 서발법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연내 제정을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가 거듭 짚은 쟁점은 그대로다. 재경부가 서비스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모두 이 문제를 지적했음⋯

  4. 이형일도 "서발법 연내 제정" 국회에 호소…15년째 반복된 부총리 요청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2011년 정부가 처음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낸 뒤 역대 부총리들이 반복해온 호소다.이 부⋯

  5. "CES급 국가대표 전시회 키운다"…지원예산은 5년 새 63억→53억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우겠다는 전시산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목표는 “CES 수준의 글로벌 국가대표 전시회”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 계획은 빠졌다. 정부 지원 예산은 최근 5년 새⋯

  6. K-뷰티 서비스 지원책, '조제관리사 1인 다매장 허용'…미용기기는 빠졌다

    정부가 K-뷰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지원책을 내놨다. 대책의 규제 개선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였다. ‘AI·데이터·디바이스 융합'을 비⋯

  7. 국세청 세법 개정건의 10건 중 8건 미반영…174건은 '재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건의 10건 중 8건은 실제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를 반복 제출한 사례도 170건을 넘어서면서 실효성 없는 '실적 쌓기'에⋯

  8. 이형일號 첫 민생카드…온누리상품권 '지방 환급', 우리아이자립펀드 '비과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민생 정책의 축으로 내세웠다. 지역 간 격차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지방 환급 우대를, 세대 간 격차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투자수익 비과세를 꺼⋯

  9. 이형일號 첫 투자대책 7.9조…절반은 현대차 울산공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기업투자 대책에서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재건축 한 건이다.정부는 1일⋯

  10.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 손질…"조사 후 신고는 75%까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시행령·고시 개정에 나섰다. 조사 개시 이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 혜택을 축소하고,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 범위도 크게 넓혔다.공정위(위⋯

  11.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 2곳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

  12.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연장 시행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1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촉매제(요소수) 및⋯

  13.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최고 19.17% 반덤핑관세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아크릴산부틸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관세율은 공급업체별로 8.32%에서 19.17%까지 차등 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14. 청년 일자리에 43조 투입...공공 절반은 한시직·민간은 보조금 유인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조원을 투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일자리 절반은 한시직이고, 민간 일자리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평가다.정부는 28일⋯

  15. 정부, 국가계약법에 '조달 샌드박스' 법제화…"규격 아닌 성과 사는 조달"

    정부가 국가계약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조달 샌드박스'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 수준이던 시범특례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고, 특례 적용 범위도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행 전반으로 넓힌다.재정경제부는⋯

  16. 산재 심사결정서·치매검진·자율주행 데이터까지…공공데이터 내년 개방

    산재보험 심사결정서와 자율주행차 도로환경 특화 주행 데이터가 내년에 공공에 개방된다.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17. 주병기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30~300개 과도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과 관련해 요건 완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주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가맹점 30개에서 300개 사이 구⋯

  18. 정부, 9차 석유 최고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수준인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민생 부담⋯

  19. 공정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하도급 처분시효 합리화 개정안 국회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하도급 행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도급법 처분 시효 기산점 산정 시 분쟁⋯

  20. 김정관 장관, 빌 게이츠 면담…"한국기업, 테라파워 SMR 핵심 공급망 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한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테라파워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SK와 HD현대 등 국내 기업들이 테라파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가운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