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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1000개 이상 만든 中 유학생⋯징역 3년 구형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합성·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 박효선 김태균) 심리로...

  1. '10대 살해' 50대男, 아들은 '2000만원 시계' 훔쳐 재판중

    서울 성북구에서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아들이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지시로 절도했다고 주장⋯

  2. [속보]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1000개 이상 만든 中 유학생⋯징역 3년 구형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합성·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 박효선 김태균) 심리로⋯

  3. [속보] 또래 장애학생 집단 폭행하고 나체 촬영...고교생 2명 실형 구형

    또래 장애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2명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1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4. 대법, 19일 '12·3 내란' 첫 판단…한덕수 '운명의 날'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5. 중수청, '명륜당 정조준'…'오너일가 대출 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종근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

  6. 정치평론가 이종훈, 법무법인 '대륜' 고문 합류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온 이종훈 정치학 박사가 법무법인 대륜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국회 입법조사와 정치·정책 컨설팅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입법·규제 대응 등에 참여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7. [속보] 15년 전에 동성 미성년 조카 성추행한 60대, 1심 징역 8년

    15년 전 캠핑장 등지에서 동성의 미성년 조카를 성추행한 이모부가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8. '동전 도박'하던 50대, 3300원 덜 줬다고 150차례 폭행…60대 뇌손상

    소위 '짤짤이'로 불리는 동전 도박을 하던 50대가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유승원 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9. [속보] 대법, 김건희·한덕수 19일 전원합의체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1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은 26일 선고된다.대법원은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

  10. AI로 노래 만들어 동급생 조롱한 중학생⋯法 "학폭 처분 정당하다"

    인공지능(AI)으로 노래를 만들어 동급생을 조롱하고 가위로 그의 옷도 찢은 중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중학생 A군이 부산해운⋯

  11. 치매 남편이 방바닥에 소변…스카프로 목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아내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의 목을 스카프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재판장 조세진)는 최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12. 즉석밥 등 훔친 30대 생계범⋯절도 전과에 '실형'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30대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즉석밥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

  13.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눈앞…李 대통령 중단된 재판 향방 주목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가 임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형사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면소 등이 거론되지만 실제 적용 여⋯

  14. "김수현, 광고주에 11억 돌려줘라" 법원 판결…위약금은 NO

    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에게 모델료 1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고(故) 김새론 관련 의혹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다. 단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13⋯

  15. '10대살해' 50대男의 사실혼 20대女도 영장청구, 왜?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피해자에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

  16. [속보] '10대 살해' 50대男 구속…사실혼 20대女도 영장 청구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3일 구속됐다.남성과 사실혼 관계이며 피해 소녀를 '조건 만남'에 가담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

  17. [속보] "67시간동안 밥 안 줘"⋯'19개월 딸 방임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18.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원 규모 민사소송 1심서 패소

    방송인 박수홍(56)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9. 사무실 이사 도중 비품·집기류 챙겨 '당근' 거래⋯도어락·소화기는 집으로

    사무실 이사 도중 회사 허락 없이 집기류 등 회사 비품을 중고로 내다 판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전 회사 직원 A씨가 자신의 회⋯

  20. 배우 이재룡, 음주 후 '술타기' 의혹 부인…"측정 방해 목적 없어"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법정에서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부인했다.이재룡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