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속보] 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2. 이사까지 했는데…스토킹 피해자 새주소, 가해자에 전달한 법원

    지난달 30대 현직 공무원이 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시 법적 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3. 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

  4. [속보] 잠실 '올공' 시위서 경찰에 침 뱉고 모욕한 女, 1심 징역 10개월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5세⋯

  5. 김앤장, 'AI 사이버침해' 대응 나선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술적 대응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기 위⋯

  6.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7. [속보] '야간 풀 파티'서 4m 워터점프 타다 30대 사망…시설 운영자 실형

    야간 풀 파티 도중 워터점프 이용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물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8.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30대男에 '중형'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여는 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

  9. '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대법까지 간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

  10. '신생아 사망 보험' 검색한 20대부모…아기 몸엔 구더기가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법정에서 '사망할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공판에서는 사망한 아기의 신체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26일 대전지법⋯

  11. 화우, 이명수 대표 재선임…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이어간다

    법무법인 화우가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했다. 강영호·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도 연임됐다.화우는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 대표와 강·시 변호사를 현 경영진으로 다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 임기는 2027년 1월⋯

  12. 마트 출입구 열리자 차량 돌진한 50대⋯"영업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것"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13. 영어유치원서 학대 당한 3세⋯"엄마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주세요"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4. 같은 진술, 다른 판단…'오세훈 유죄' 뒤집힌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2심의 결론을 가른 것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평가였다. 두 재판부 모두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1심은 카카오톡 대화와⋯

  15. 계단에서 신발장 떨어져 미화원 숨지자…증거인멸교사한 전 공무원 집유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혀 숨지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폐기하라고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

  16. '기성용이 성폭행' 주장 후배, 항소심도 패소…손해배상 해야

    축구선수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에게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교 후배가 기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

  17. 2심 법원 "오세훈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강한 의심"[종합]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시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한 것이다.서울⋯

  18. '2심 무죄' 판결에 울먹인 오세훈…"결백 믿어준 서울 시민께 감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3일 오후 서울고등⋯

  19. [속보] 2심 법원 "오세훈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김건희 특검(⋯

  20. [속보] 2심 법원 "'명태균 진술' 일관성 없고 수사 중 구체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명태균의 수차례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구체화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