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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의 '구글, RE100에서 CF100으로 바꿨다'…'사실 아님' 판정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구글도 RE100(재생에너지 100%)에서 CF100(무탄소 100%)으로 바꿨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22일 강조했다.김...

  1. 돌봄 취업자 184만, 8년 새 2배…늘어난 일자리는 돌봄·의료뿐

    노인 돌봄 시설 등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184만명을 넘어섰다. 8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 고용 증가는 돌봄·의료 업종에 집중됐다. 늘어난 돌봄 일자리는 고령층과 저학력층이 채웠다. 임금은 전 산업 하위권에 머물렀다.국가데⋯

  2. 이주배경 없는 내국인 8만3000명 줄었다…공식 감소폭의 1.5배

    지난해 본인과 부모 모두 한국 국적으로 태어난 내국인은 8만3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식 통계상 내국인 감소폭(5만4000명)의 1.5배다. 내국인으로 집계되는 귀화자와 이민자2세가 늘면서 실제 감소폭이 가려졌다.국⋯

  3. 직원 두고 시작하는 창업 10년 새 최저…창업 일자리도 최저

    지난해 직원을 두고 문을 연 기업이 10년 새 가장 적었다. 새로 생긴 기업이 만든 일자리도 2015년 이후 최저로 줄었다. 늘어난 기업은 모두 1인 기업이었다. 직원을 둔 기업 수는 오히려 줄었다. 빠르게 크는 가젤기업은 9년 만에⋯

  4. 온도센서로 바람 조절하면 'AI' 아니다…공정위, 'AI 워싱' 판단기준 첫 제시

    온도센서 값에 따라 풍량을 바꾸는 기능은 인공지능(AI)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디까지를 AI로 광고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을 처음 내놨다.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만 반응하는 제품에 ‘AI’를 붙이면 부당 표시·광고가 될⋯

  5. 공정위에 '한 우물' 전문직공무원 생긴다…5·6급 20명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생긴다. 일반직 공무원 20명을 전문직으로 바꾼다. 이들은 지정된 전문 분야 밖으로 전보될 수 없다. 처음 임용된 날부터 7년 동안은 다른 직군으로 옮길 수도 없다. 순⋯

  6. 김정관 장관의 '구글, RE100에서 CF100으로 바꿨다'…'사실 아님' 판정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구글도 RE100(재생에너지 100%)에서 CF100(무탄소 100%)으로 바꿨다”는 국정감사 발언을 검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22일 강조했다.김⋯

  7.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비중 38.5% '역대 최대'

    지난 1년간 늘어난 임금근로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1만명 느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비정규직 월급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국가데이터처⋯

  8. 지방규제 건의 1117건에 부처 수용 120건…수용률 10%대 '제자리'

    지방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에 법령 규제 1117건을 고쳐 달라고 건의했다. 부처가 받아들인 건 120건이다. 열 건 중 한 건꼴이다. 건의 건수는 1년 새 37% 넘게 늘었다. 수용률은 제자리였다.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21일 '2⋯

  9. [2026 국감]감사원 지적에도…공정위,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올해만 20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의결서 확정 전에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8월까지 20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

  10. "남이 찍힌 주차장 CCTV, 피해자도 보게"…규제 개선 14건 중 3개 골라주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혔다. 관리 사무소에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영상에 찍힌 사람이 차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정부가 이⋯

  11. 젊은 아빠 가사·돌봄 10년 새 2배 가까이…맞벌이 엄마 돌봄 '하루 2시간' 그대로

    자녀를 둔 젊은 아빠의 가사·돌봄 시간이 10년 새 1시간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엄마의 돌봄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맞벌이 엄마의 돌봄 시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루 2시간이다. 남녀 격차가 줄어든 건 아빠가 엄마의 몫⋯

  12.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3회째…설탕 담합 단서 하나로 세 번 포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1회 포상의 단초가 된 설탕 담합 조사는 이번에도 전분당 담합 적발로 포상을 받았다. 같은 조사 줄기에서 회차마다 포상이 나온 셈이다. 1회 포상 때 한 사람에게 1⋯

  13. AI 정수장 4년 돌렸는데…정부 "운영기준 없다" 이제야 법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수장 운영 근거를 수도법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 첫 AI 정수장이 가동된 지 4년 만이다. 국제표준은 이미 확정을 앞두고 있고 해외 수출도 시작됐다. 기술과 수출이 먼저 나가고 국내 법 근거가 가장⋯

  14. IMF 총재 "한국 재정·통화정책 조합 적절"⋯미래대응기금 긍정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재정·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완만한 긴축 통화정책과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15. 주유소 기름값 22주 연속 내림세⋯휘발유·경유 1800원대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소폭 내리며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9원 내린 1856.6원이었다.가격이 가⋯

  16. 재경부 '견조한 경기회복' 유지…소비 판단은 한 발 물러나

    재정경제부가 견조한 경기 회복이라는 경기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개선될 것으로 봐온 민간 소비에 대한 판단을 일보 후퇴했다.재정경제부가 16일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종합 평가에서 소비를 "완만하게 개선되는" 것으⋯

  17. 정부 "취업자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공공·복지 빼면 서비스업 1만3천명↓

    정부가 9월 고용동향을 두고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자료를 보면 증가폭 둔화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업에서 나왔고, 공공·복지를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었다.재정경⋯

  18. 산림사업법인 절반 넘게 '부실'…죽은 사람 자격증까지 빌려 썼다

    산림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법인 절반 이상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나 교도소 수감자 명의의 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로 올려둔 업체도 나왔다.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산림사업의 계약 10⋯

  19. 9월 취업자 11만3천명↑ 8월보다 둔화…청년 취업자 47개월째 감소

    9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11만3000명 늘었다. 8월(18만4천명)보다 증가폭이 7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폭이 31만2000명으로 컸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

  20. KDI 미공개 연구 "주52시간제, 中企·제조업 매출·생산성 하락"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 사업체의 고용뿐 아니라 매출과 노동생산성까지 끌어내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수행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연구다. 서비스업과 대기업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