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국감서 다뤄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올리겠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의 법률 개정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때야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표제에 2배 인상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적시해 국민을 호도하고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표제를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물시하고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음달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총연합회 관련 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에 근거한 내실 있는 세법 심사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수 년에 걸쳐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무시한 정부와 달리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국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를 보면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이 억지논리를 펼 것이 명백하지만, 국회가 사실에 근거한 내실 잇는 국정 감사와 세법 심사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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