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로 코로나 위기 극복"…재계, '세계 최대 FTA' 협정 일제히 환영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개선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는 가맹국 사이에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국내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함으로써 기업은 FTA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제 기술 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RCEP가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개선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역내 15개 국가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총도 RCEP 최종 서명을 환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 관계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RCEP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도 이번 협정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경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서명이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도입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 무역 영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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