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분할상환 걱정까지…"전세대출자 빚 부담 가중된다"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리 상승과 더불어 분할상환 유도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 2%대 금리가 4%대로 이미 2배 가까이 치솟은데다 원금 일부를 분할상환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정책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 대부분이 분할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대출 금리 4%대 육박…연내 5% 전망도 나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은행 연 3.36~4.36%, 신한은행 연 3.11~4.01%, 하나은행 연 3.19~4.49% 등이다.

전세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 2%대를 유지해왔다. 올해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된 이후에도 대출금리 상단은 연 3% 중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침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폐지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0.25%p 인상할 것이란 관측에, 올해 안에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연 5% 금리가 적용될 경우 연 이자는 1천만원이 된다.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전세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해 8월 4천23만8천원으로 4년간 무려 1천486만3천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3.3㎡당 기준 평균 아파트 전셋값도 각각 1천399만4천원(2천432만3천원→3천831만7천원), 1천46만6천원(1천879만7천원→2천926만3천원) 올랐다.

대출 규모는 늘려야 하는데, 이자도 높아지는데다 최근에는 원금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우려까지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KB국민은행은 일부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5%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연 5%대 금리로 2억원을 전세대출 2년간 받았을 경우, 5%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되면 1년에 원리금만 1천500만원(원금 500만원, 이자 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월 상환액은 125만원에 육박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 2%대 금리에 2억원을 전세대출 받으면 월납입 이자가 약 33만원 수준이었지만 금리 상승분과 원금 분할상환을 반영할 경우 월납입 원리금은 125만원으로 치솟는다"면서 "당장 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은행 정책모기지 포기 못해…"분할상환 요구 늘어날 것"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으며,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의무화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상환을 늘린 은행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정책모기지 확대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모기지는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부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센티브 부여가 의무는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선 정책모기지 배정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내년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갚도록 대출자들에 요구하는 은행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