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CJ ENM 사용료 협상…'선계약후공급' 명문화 막바지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상을 요구하는 CJ ENM과 재원의 한계를 주장하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IPTV와 CJ ENM간 콘텐츠 적정 대가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PTV업계 고위 관계자는 "서로의 조건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많이 좁아졌지만 아직은 아니다"며 "타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이달 말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사용료 갈등에 계약 지연 반복…'선계약 후공급' 급물살

사용료 갈등은 매년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계약 체결 시기가 늦어지고 '선공급 후계약'은 관행이 됐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채널을 끊을 수 없어 일단 공급부터 하고 타협점을 찾는 식이다.

특히 올해는 사용료 인상 여부를 두고 IPTV와 CJ ENM은 비난전까지 벌였다. 지난 5월 강호성 CJ ENM 대표는 "IPTV가 수익 분배에 인색하다"는 비판 발언을 목소리를 공식석상에서 했다. 이에 대해 IPTV 3사는 CJ ENM의 채널 끼워팔기를 지적하며 "전년 대비 25% 이상의 사용료 인상 요구는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자 선공급 후계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CJ ENM이 총대를 메고 '선계약 후공급'을 강조하며 콘텐츠 사업자들의 적극적 투자를 위해 그간의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 또한 선계약 후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대형 PP만 긍정적이었다. 유료방송 업계는 전적으로 반대했고 중소PP 또한 대형PP 중심의 협상이 우선될 경우, 남은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서로 입장차를 좁혀나가면서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다만 세부사항 조율을 두고서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 PP 모두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도입 시기는 물론, 제도 적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PTV업계 임원은 "선계약 후공급이 적용되면 당장 2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 유예기간을 두고 2~3년 안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약 조건이 안 맞을 경우 방송 중단 여부, 이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 채널 종료 시 재협상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PP평가 방안 입장차…퇴출 필요 VS 중소PP 피해

특히 선계약 후공급을 위해 마련 중인 PP평가 개선안 일부 내용을 두고 조율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기별 연속 E등급 이하이거나 장르별 하위 10%에 속하는 그룹을 재계약 보류 대상으로 뒀는데, 이번에 평가 방안을 개선하면서 2년 연속 하위 10%일 경우 PP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은 협상의 주요 근거가 되는 PP평가 방안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임원은 이와 관련해 "채널 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새로 진입하려는 PP에게 기회를 주려면 누군가는 나가야 하는데, 나가려는 이들은 없다"며 "정확하게 인(IN)・아웃(OUT)에 대한 룰세팅이 필요하다. 10%가 많으면 5%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해서 인・아웃을 하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PP는 퇴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박란 중소PP협회장은 "4개 PP단체가 조건부 합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장르별 하위 평가에 대한 PP퇴출안이 논의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며 "퇴출 대상이 중소PP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PP가 역량을 가지고 미디어 산업에서 성장하려면 최소 10여년은 있어야 한다"며 "중소PP퇴출보다 (선계약 후공급) 마련 이후 어떻게 보호하고 진흥, 육성할지를 고민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PP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중소PP는 10%퇴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가 중소PP지원육성 법안을 발의,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해서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