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 올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경제계 "입법 중단해야" 반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공기관에 이를 도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시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 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상태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경연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경연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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