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실손 간소화 청구 논란 재점화…"보험사 사익 추구 vs 편익 증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공약이 데이터 남용과 보험금 지불 거불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국민 편익 증대와 더불어 과잉진료 근절이 수반될 수 있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료계·시민단체 "데이터 악용 우려 한목소리"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회의회는 이재명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해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에서 의료정보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무려 13년간 공전해 왔다.

병의협은 "이 정책은 보험사들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보건의료공약이 아니라 금융분야 공약으로 나온 정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진행되면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악용해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쉽고, 보험사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이는 결국 가입자 권익이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 정보 유출 문제, 개인과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강제하고 민원을 증가시킨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봐주는 청구 절차 간소화 정책은 되레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 정보를 과도하게 집적하고, 활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병·의원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집적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디지털화되면 신용정보, 통신정보 등과 결합해 개인이 특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민감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추후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환자의 가족력과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험 가입 거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업계 "고객 실익 더 커…일부 병원 비급여 실태가 더 문제" 반박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 청구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의 데이터 악용과 이익 문제 보다는 일부 병원의 비급여 실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네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냐' 묻고 가입한 경우 비급여 처방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상 비급여 처방 내역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껄끄러워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이유가 서류 발급할 시간이 없거나 증빙서류 보내는 게 귀찮아서인데, 사실상 간편 청구가 진행돼야 오히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면서 "소비자 실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간편 청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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