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금융위 동급 위상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필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금융위원회와 동일한 규모와 지위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이 기존 금융과 완전히 다른 유형이고 미래 전망이 크기에 법안 발의 권한과 정책 집행 권한을 모두 지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형중 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21세기는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시다가 될 것이며 그 중심 국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는 한국은 충분히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한국이 되도록 입법하고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대선 공약을 제안했으며, 최인호 더민주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학회장은 "노웅래 의원의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방안은 금융감독원과 별개로 독립된 감독원을 설립한다는 점과 가상자산보다 넒은 범주의 '디지털자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담당부처는 법안 발의 권한과 정책 집행 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면서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학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산이 디지털화폐(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학회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출연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유망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산업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면서 디지털 경제의 안착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관했다.

김태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