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세대 이차전지 1등국가' 내세웠던 산업부 예타사업 무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서 1등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으로 추진했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2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의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21년도 2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사업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을 10년간 5천500억원(예타 요구금액은 9천216억원)규모로 시행하도록 승인한 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3천66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9천788억원)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 4천730억원)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농촌진흥청·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 3천89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각 부처가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R&D 투자를 추진했던 사업들이어서 일정 연기나 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 중에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내용이다.

내년(2023년)부터 6년간 3천66억원을 투입해 고에너지밀도(350~400Wh/kg) 전지, 황화물계·산화물계 전고체전지, 리튬-황 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산업부는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가 핵심 선결과제"라고 대규모 R&D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이차전지 분야의 R&D 예타가 탈락한 배경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 평가 3대 요소 중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한 사업이지만, '경제성'과 '과학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아직 진행중인 관련 선행사업이 있고,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등과의 중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타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탈락사유를 분석한 뒤에 다시 예타를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타를 재신청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겠지만 관련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이미 시범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본 사업 예타에 탈락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희귀질환의 조기 진단, 신약 개발 등 정밀의료 기반이 될 한국인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1만5천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 사업을 통해 약 1조원을 투입해 총 1백만명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타에서 사업승인을 얻지 못해 최소 1년 이상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예타심사에서는 유일하게 '기술비지정' 사업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지정형 R&D 사업의 예타 심사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기재부로부터 R&D예타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고 과학기술성 평가의 가중치를 높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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