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北 비핵화 수용 때 제시할 尹 '담대한 제안'이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남북의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표명했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근거 삼고 있는 안보의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서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조치 역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질문에는 이날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당초 전날 오후로 계획됐다 하루 연기돼 이날 오전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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