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방통위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서, 관련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질적인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를 직접 고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다음달 중 사법당국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는 마무리했으며 현재 소장 작성 중이다. 출협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을 단행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출판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이로 인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이 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협은 지난해 성명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웹툰·웹소설 이용권 가격이 최대 40% 오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콘텐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시장도 쪼그라들고, 에이전시(제작사)들과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줄어들면서 생태계 전반이 고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큰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관련 대응에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로 인해 위원장 고발이라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삽입하면서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했음에도, 방통위가 구글에 대해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크다. 구글의 강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 사례임이 명확함에도 방통위가 뚜렷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아웃링크를 최근 삭제하며 구글의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이미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웹툰 플랫폼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수수료로 인해 플랫폼사들이 에이전시, 작가 등과의 수익 배분율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 인앱결제로 인해 적용한 이용권 인상률은 20%로 예상보다는 낮지만, 이에 더해 에이전시와의 수익 배분율도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인앱결제로 인한 가격 인상 중 일부분을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와 작가들이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로 웹툰·웹소설 플랫폼이 이용권 가격을 20% 올리면서 최근 플랫폼 업체들이 에이전시와 맺은 수익 배분 계약 조건을 갱신했는데, 그 결과 에이전시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플랫폼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이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에이전시 중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라는 점이다. 인앱결제 강제 여파로 에이전시에 돌아가는 매출 비율마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에이전시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진작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글이 '인앱 내 제3자결제' 방식을 활용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우회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한 부분, 구글이 웹페이지 등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 내에 허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업데이트 중단, 앱 삭제 등 제재를 예고한 부분 등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조사 전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다음달 중순부터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업체들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시한다.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은 물론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결제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등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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