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반지하 퇴출'…이미 2년 전부터 "반지하 없애자" 목소리 나왔다


지난 2020년 국토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반)지하 거주자 주거 상향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8~9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빈지하 퇴출'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들고나왔다. 지난 1970년대 지하층은 대피소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됐는데, 이후 지하층 설치 기준 완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 용도로 이용됐다.

일각에선 20만 가구가 넘는 규모의 세대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반복되는 침수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에 대한 임대금지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 용도의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법 개정 추진에 앞서 25개 자치구에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가구 수는 20만849가구로, 전체 가구(398만2천290가구)의 5% 수준이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지역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고립돼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던 40대 여성과 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은 몇 초 만에 반지하 집에 물이 차올라 구조를 요청했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은 집안에 가득 찬 물로 인해 이 가족을 구조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하침수로부터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주거실태를 파악,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는데, 문제 제기 시점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면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된 지하층 거주가 건축규제 완화로 확산했고, 지난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저지대 주거용 반지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나 지하 거주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리포트 저자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 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구조와 채광, 환기, 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거급여, 집수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주택 임대금지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폭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같은 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반)지하 주거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있고, 환기와 채광, 습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사생활 노출 등 범죄에 취약하다'고 기술돼 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보는 "(반)지하 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단열·환기설비 등 건축설비의 수선·유지비용 지원,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설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반지하 주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 만큼 이번 신림동 참변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 거주 비율은 유독 높다. 통계청의 지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 중 96%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가구의 3.8%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5.8%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반)지하 주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과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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