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30일 발의" vs 與, '국조 보이콧' 검토… 강대강 대치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이날까지 파면할 것을 요구했는데, 무위로 돌아가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국정조사'라는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고 내일(29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그리고 30일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는 30일 당론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24~72시간 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출석·과반 출석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파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끝나지 않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참사 책임에 따른 정부 인사 파면을 일방 요구하는 건 기존 합의를 무효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 통과 후 국정조사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그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 해임건의안을 안 하겠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향후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 여부와 관련해 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책임 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직 사퇴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이태원 참사를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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