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시장 검은 먹구름" 경고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단 전문가들의 경고를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많은 차주들이 과도한 이자부담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2일 도 부위원장은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금리상승 여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조만간 국내외 경제가 대확산(펜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이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출구전략(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한국은행에서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부위원장은 그간 이어져왔던 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이들이라면 앞으로는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리 상승은 그 동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해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지난해말 3천2백원대에서 올해 4월 13일 8천만원대로 고점을 찍고 지난달 말 다시 4천만원대로 하락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급락할 수 있단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실러교수의 '비이성적 과열'을 언급했다.

미국 실러교수는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이래 최고수준이라며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고 경고했다. 한은도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최저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한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만큼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적색 경보가 켜졌다. 주요국의 전년 대비 지난해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상승률)'은 한국이 12,7%로 미국 6.6%, 영국 6.5%, 프랑스 4.8%, 일본 0.5% 보다 훨씬 웃돌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라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를 거듭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1년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며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과도한 부채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가다듬는 동시에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7월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