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40%] 시민사회·학계 "40% 불충분" vs 재계 "부담 증가"


탄소중립위 "더는 피할 수 없는 국제규범"

[아이뉴스24 정종오,박예진 수습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시민사회는 목표치가 불충분하며 목표설정 기준과 실효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8일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하면서 재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목표인 26.3%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재계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아우성이다. 재계는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는 목표치가 낮아 이 목표로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NDC를 두고 당분간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8일 "2050 탄소 중립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더는 회피할 수 없고 국제사회규범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시민사회·학계 "CCS, 국외 감축 등 기준 설정 이유 알기 어려워"

경총 관계자는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축 목표가 발표되자 시민사회는 목표안 40%가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기준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프론티어 현유정 활동가는 8일 열린 2030 NDC 온라인 토론회에서 "기준연도 총배출량과 목표연도 순배출량을 비교해 40%를 제시했는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기준을 동일하게 가정해보면 감축량이 40%보다 작다"면서 "기준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규제가 필요한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재난피해 복구비용, 글로벌 식량생산, 가뭄 피해 농민 등 어떤 비용이 발생할지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측도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은 비판받을 지점"이라며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흡수와 제거 부분에 있어 탄소포집·저장(CCS)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며 "특히 탄소포집·격리(CCU)는 대체 연료 활용 등인데 경제성 측면에서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전반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또 "국외감축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불확실성이 많다"며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잡은 결과"라고 짚었다.

권 이사는 "확실한 방안은 결국 전환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발전 비중이 30%인데 21.8%로 설정한 것은 신설 석탄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이라며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안영환 교수도 8일 NDC 토론회에서 "부문별 감축 목표가 직접 배출량 위주로 제시돼 있다"며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한 게 제시돼야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전환 부분 믹스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요부분이 보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에 1천만 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천500만톤을 모두 국외 감축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비용 충분히 계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 수치 산정에서 실증작업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토론회에서 "전력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이 있는데 새로운 산업 전환 투자와 기술혁신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 요인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현재 정확한 비용은 추계하기 어려운데 추가 이행 방안을 수집하는 방향에서 정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천 정책관은 총 천만 톤이 반영된 CCS와 CCU에 대해서는 "CCS는 실증작업에 근거해 400만톤을 설정했고 600만톤이 반영된 CCU는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산업부가 5월 합동 로드맵상 CCU활용 분야를 선정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 과장은 국외감축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내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왔고 그 결과 현재 NDC보다 8천만 톤 가까이 줄이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도 있고 지난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국외 감축 적절 활용법을 언급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국외 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다음 달 국외 감축 조항이 정리되면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가 협력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목표치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통해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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