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언급한 유승민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아냐…무고죄 엄벌해야"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유승민TV' 쇼츠(숏폼 콘텐츠)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 전 의원은 "불법촬영,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수사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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