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약 후공급 가이드라인' 늦다…한달도 안남아 결국 '선공급' [IT돋보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방송채널 거래 계약에 대해 '선계약후공급' 원칙 하에 가이드라인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늦은 정책 수립으로 인해 원칙이 깨질까 염려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자칫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각종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관련 계약이 올해말까지 이뤄져야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달 내 계약이 완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선공급 후계약'이라는 이전 관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채널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다. 그동안에는 채널 거래 대가 갈등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부터 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소급적용하는 식이었다. 계약을 하고 공급하는 게 맞지만 채널을 끊을 수가 없어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와 함께 채널 계약 종료 기준을 명확히하고, 채널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해소방안 등도 보완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 로드맵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양상이다.

◆ 시행 시기두고 입장차…정부 "내년 적용 추진"

관건은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다. 업계간 의견도 팽팽하다.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기간을 두고 채널거래 대가 산정기준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보호방안을 전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동의하지만 계약 지연의 원인이 되는 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해야 현실성 있는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세부 사항들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정비의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PP업계 일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즉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칙만 제기하고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을 늦추면 자칫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

당장 IPTV, 케이블TV, CJ ENM은 올해 채널거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원칙은 내년 계약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나 현재 올해분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선공급후계약'으로의 회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사업자들에게 올해의 계약을 연내 마무리 지을 것을 권고하고 시행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채널 계약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내년도 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지상파 왜 빠졌나

업계에서는 지상파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지상파의 배분몫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체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지상파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달리 종편의 경우 이번 대가산정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는 PP와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과 재송신료 계약을 진행한다. 지상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재송신료는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올해가 계약의 마지막 해로 내년 이후의 계약이 진행돼야 하나 한번도 시기에 맞춰 계약이 성사된 바 없다.

유료방송 업계는 콘텐츠 투자나 시청률에 있어 종편이나 여타 PP들의 입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 구조에서 지상파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의 갈등의 중심에 지상파 CPS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퇴색된다"며 "생태계 전체를 놓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편은 논의 구조에 참석하겠다고 한 반면 지상파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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