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PP, '선계약 후공급' 공감대…남은 과제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유료방송 업계가 방송채널 거래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에 합의했다. 당초 적용 여부를 두고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의견이 엇갈렸으나 선순환 생태계 구조 확립을 위해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13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를 위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유료방송·PP, 생태계 강화 위해 타협

이번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선계약 후공급'이 명문화 된다. 유료방송 도입 초기에는 계약 이후 콘텐츠를 공급했으나 채널 거래 대가 갈등이 잦아지면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부터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이 관행이 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내년부터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 내년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도 계약 건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PP는 대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콘텐츠 투자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채널 계약 지연에 따른 업계간 마찰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평가 하위 채널에 대한 계약 종료 기준도 세웠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채널 종료가 유명무실했는데, 채널 구성의 자유를 넓히면서 부실 채널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는 취지다.

이에 채널 공급계약서 작성시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의 채널 공급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평가 하위 10% PP를 대상으로 두고 논의를 거쳐 5% 범위 내에서는 종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플랫폼과 PP업계가 모두 한 걸음 양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아진 것이다.

◆ 대가산정 기준 마련·지상파 포함 숙제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방통위와도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공급 후계약 시행에는 대가산정 기준 마련과 중소PP 보호방안 등의 전제 조건이 붙어있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실제적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선 플랫폼과 PP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대가 산정을 위한 위한 평가 방안에 이어 실제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중소PP 보호 방안 마련은 유료방송 플랫폼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선계약을 맺으면 대형PP에 재원이 우선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게는 오히려 입지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이에 중소PP들은 현재 대가 산정의 기반이 되는 PP평가 기준을 두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자칫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 시청률에 치우친 방식이 될 수 있어서다.

이밖에 대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이 기준을 거래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채널 종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상파를 이번 가이드라인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해결 과제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지상파의 배분 몫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프로그램대가산정 갈등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이유로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유예기간 동안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가이드라인 논의 대상에 지상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선계약 후공급 적용을 위해 업계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PP퇴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무리를 진행 중"이라며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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