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업계 불공정 관행 뿌리뽑겠다"…민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3개 부처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SW 업계에서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업계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공정위, 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와 SW산업협회, 진흥원, SW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특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非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 ‧ 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개 부처와 유관기관 참여…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