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항공우주청 발사 성공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발사 카운트다운 10초전…5,4,3,2,1! 리프트오프(Lift Off)!”

이쯤 되면 로켓이 굉음을 내면서 우주로 솟아올라야 하는 게 상식이다. 엄청난 동력을 내뿜으며 빠르게 하늘로 치솟아 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굵직굵직한 우주분야 성과가 많았다. 지난 6월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자체 우주수송수단을 갖게 됐다. 지금도 성능검증위성은 저궤도를 잘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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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돼 달로 비행을 하고 있다.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하면서 발사가 잘 이뤄졌다. 이 같은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우주 거버넌스 논의에 이르면 어째 가슴이 답답한 심정을 숨길 수 없다.

윤석열정부의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우주기술 확보, 우주경제 주도를 목표로 구체적 전략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최근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은 국정과제 목록에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진행 상황에 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 지도 미지수다. ‘경남 사천, 항공우주청’이란 국정과제는 있는데 그 실체에 이르면 ‘아직 논의 중’이라는 데 있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같이 여러 의견을, 전문가 의견, 여러 부처 의견을 들어서 설계한 이후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발표해서 론칭(설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항상 이렇다. 충분한 검토나 공감대 없이 발표부터 먼저 하고부터 본다. ‘경남 사천, 항공우주청’이란 전제가 깔리면서 들을 수 있는 의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은 섣불리 내지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과 공청회 혹은 설명회 등을 하고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론에 다다르는 게 상식이다.

이를 거꾸로 하다 보니 모든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대통령 인수위 시절 이와 관련해 우주과학계 인사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의견개진을 요청했는데 묵살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 같은 ‘발표부터 먼저’ 정책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항공우주청 설립 ‘동력’을 잃게 하는 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하고 복지부 장관은 아직 임명조차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각 부처 실, 국장급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으면서 국정 과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10명중 2명 정도 국민만이 지지한다면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 우주 거버넌스 설계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항공우주청’이란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동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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