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그릇되고 편향된 정부 정책 탓"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최근 가수 임영웅(29)의 흡연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지만 선심이라도 쓰듯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러한 태도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비난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해당 담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궐련담배 기준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액상 담배에 대해 낼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살인적인 세율을 부과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서 큰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며 "임영웅 흡연 논란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협회는 "일반 공산품 대비 담배 제품에 막대한 담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다.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임영웅이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소속사는 해당 담배가 무니코틴이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