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후 핵심 경제기조인 혁신성장 부문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세대 ICT 인프라와 관련 국내 업체들의 세계적 경쟁력에도 불구, 드론 시장 자체는 지극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차, LED처럼 적극적인 공공 수요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주체로 국회에서 열린 '혁신성장동력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ICT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드론은 ICT 응용산업 분야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에서 이미 거대한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군용 및 대테러 용도에서부터 출발해 최근 택배 배달, 식당 서빙, 심지어 셀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생활의 서비스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재난방재, 측량, 인명 구조·수색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 서비스로 활용되는 형편이다. 상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장소 자체가 희소한 데다 비행승인 절차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제 때문이다.
이상국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R&D 사업을 입안한 후 도입되기까지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요즘 혁신 속도에 비해선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드론의 상용화를 대비할 법 제도 자체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영상촬영, 스포츠 등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활용이 갈수록 급증하지만 정작 드론을 통한 신체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임금섭 경찰대 교수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을 2차적으로 인터넷, SNS 등에 올릴 경우 상당한 피해가 따를 수 있다"며 "영상이 선명할수록 개인정보 침해 요소도 큰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정부의 드론산업 지원계획이 연구개발(R&D)에만 치우쳐 오히려 사업화가 더뎌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자 직접 보조금 지급이나 공공 분야 LED 우선 설치 의무화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드론업체 숨비 오인선 대표는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R&D가 90%에 이를 만큼 치우친 상황"이라며 "몇 년 사이 1천200여개의 드론 관련 기업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창업 후 안정되도록 보육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시장이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술투자가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에도 정작 운용 노하우가 부족해 창고에 넣어두는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조직과 인력 운용비용을 감안해 드론 제조업체보다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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