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사찰 논란…홍종학 "아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법사찰 주장…여·야간 설전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산하 단체 61곳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중기부는 불법사찰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민간단체를 사찰·탄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기부는 공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상 등록·취소 처분 여부와 최근 2년 간 총회 개최 실적 등도 요구했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격렬하게 반발해 왔다.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공개적으로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 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를 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간주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직능단체에 대해 중기부가 행정감찰을 진행했다"며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불법사찰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중기부는 산하 부서를 때려잡는 것을 주도하고 있나, 공안부서인가"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산하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경찰청, 행안부, 고용부, 식약처, 고양시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선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선거 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의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저희 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감독권이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 요건이 있는지 등만 점검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일부 회원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여야간 설전도 있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겸 산자중기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조사를 각 부처가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 위원장에게 "위원장 자격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장석에 앉아 있으면 발언의 비중이 누구보다 높은데, 중기 부 장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단정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기선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며 "어디까지나 사회를 보는 차원"이라고 맞받았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